참고 1		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경영계 우려사항 * 제정 : ‘21.1.월, 시행 : <50인 이상> ’22.1.27.~, <5인 이상> ‘24.1.27.~)

□ 주요 내용  ※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→ 산재 예방

구 분		중대 산업재해	중대 시민재해
처벌대상		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경영책임자(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) 중앙행정기관 長, 지방자치단체 長, 공공기관 長
중대재해 기 준		(사고) 산재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2명 이상(6월 이상 치료) (질병) 3명 이상 발생(1년내)	(사고) 안전사고*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(2월 이상 치료) (질병) 10명 이상 발생(3월 이상 치료)
의무위반		(의무) 안전·보건 확보의무 (종사자, 시민) (내용)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(예. 안전 분야 인력·예산 확보) ② 재발방지대책 수립·이행 ③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조치 등
처벌 양형	사망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↳ (법인 양벌) 50억 이하 벌금
	상해 질병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↳ (법인 양벌) 10억 이하 벌금

□ 경영계 우려사항

① (처벌대상·요건) 경영책임자·‘안전보건 확보의무’ 개념 불명확

ㅇ (경영책임자) 경영책임자 및 이에 준한 안전보건담당자(법 제2조 제9호)

☞ (문제점) CSO(최고안전책임자)를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자로 불인정

* 예. ‘또는’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그룹 회장

ㅇ (안전보건확보의무)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(令 제5조 제2항)

☞ (문제점) ‘안전·보건 관계 법령’의 범위가 불명확

* 예.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규정만 1,200개

⇒ 현장 전문인력들이 안전관리보다 서류 작업에 투입(“서류 작업만 수천장”)

② (처벌정도) 경영책임자등의 법정형을 과도하게 상향

* 하한형 도입 등 주요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 :

1년 이상 징역 ↔ (獨) 1년 이하 징역, (美) 6개월 이하 징역, (日) 5년 이하 징역

참고2		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(‘23.12.27, 관계부처 합동)

◇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으로 대상 사업장 대폭 증가 (+83.7만개)

☞ ‘24년중 1.2조원 예산투입 + 간접 투입효과 → 총 1.5조원 규모 지원

1.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□ (추진단 구성･운영) 관계부처‧지자체‧공공기관 및 협‧단체 등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･운영하여 대책의 총괄･조정 기능 수행(우리부 참여)

□ (산업안전 대진단) 50인 미만 사업장(83.7만개) 대상 전수 자체진단

→ 중점관리･일반 사업장 선정(’24.1.30~) → 맞춤형 지원 연계(’24.3~‘26.1)

* (중점관리) 중대재해률 등 위험도분석 고려 8만개 + 지원신청 기업 등(+α) 선정

2.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

□ (컨설팅) 위험성평가 지원 등 위한 컨설팅* 확대(’24년, 2.7만개),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(’24년, 1,200개) 등 ‘24년 2.8만개 지원

*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

□ (인력양성) 교육･인건비 지원 확대 등 통해 ’26년까지 2만명 양성

3.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

□ (설비･장비)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(’24년, 2,600개)하고,

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확대(’24년, 1.7만개)

ㅇ 고위험 산단 대상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(우리부)

* (‘23~’24) 6개 산단 시범사업(年 정부·지자체 각 7억) → (‘25) 35억원(국비 기준, 중기재정계획)

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

□ (협･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)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·협회,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 마련

ㅇ 산업단지공단 중심「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」기능* 확충,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산단 안전주치의로 배정･지원 추진(우리부)

* 안전관련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안내, 지도·점검 합동실시, 패키지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