中섬유수출, 7월 20일부터 면허/쿼터 필요 
- 과거실적을 기준으로 쿼터 배정할 계획 -

중국 정부는 어떻게 중국이 자체적으로 수출을 규제하는 쿼터시스템을 운영할 것인지를 6월 20일 발표했다.
동 쿼터 시스템은 중국이 EU와 10개 섬유 및 의류 카테고리에 대해 수출 증가율을 2007년까지 고정시킨다고 합
의한 것에 기초해서 자발적으로 실시하는 쿼터시스템이다.

이런 결정에 따라 이제 중국 생산업체들은 자신들이 그동안 수출한 실적을 제출해 수출면허를 획득하고 나아가 
쿼터를 배정받아야 한다.

중국은 수출 쿼터시스템을 운영하는 공식을 설정했다. 동 시스템은 얼마나 많은 량을 수출할 수 있는 지에 대해 
효과적으로 제한을 두느냐를 계산할 수 있도록 되어 있다.

쿼터 산정 방법은 (1) 최근 쿼터시행 국가들(미국, 캐나다, EU)에 수출한 실적 (2) 쿼터를 실시하지 않는 국가들
에 대한 수출실적 (3) 쿼터 소진율 등으로 나와 있다.

쿼터가 없는 국가에 수출한 실적도 참고하는 이유는 이들이 수출에 기여하는 바가 크기 때문에 이를 참고해서 이
들 기업들에게도 이익을 주기 위함이라고 설명했다.

(참고사항) 업체별 쿼터를 산정하는 자세한 방법은 코트라 베이징 무역관의 
상품정보에서 보시기 바랍니다. 
웹사이트 주소 :
http://www.kotra.or.kr/unicenter/market/TC051S.jsp?inpt_no=1202599&mart_cate_

cd=0020000&inpt_trade_cen_cd=9124&page=1&gs_leftm=all&gs_subm=1&lsmcd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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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 정부 관리는 만일 업체가 쿼터를 소진하지 못 할 경우에는 수출면허를 갱신하지 않을 수 있다고 경고했다. 
중국 관영 라디오방송에 따르면 제출해야 할 수출실적은 2004년 4월부터 2005년 3월까지의 실적이라고 발표했
다.

이 새로운 규제는 7월 20일부터 시행될 예정이다. 중국 상무부는 수출면허는 6개월간 유효하며 그 이후 필요시 3
개월간 연장될 것이라고 말했다. 사용되지 않은 쿼터는 정부로 반환된다고 말했다.

7월 20일부터 시행에 들어감에 따라 그 이전까지는 수출이 급등할 것으로 보인다. 따라서 2005년 10개 카테고리
에 대한 총 수출량은 중국과 EU가 합의한 량을 초과할 것으로 전망되고 있다.


동 시스템 시행이 아직 1개월 10일 남아있어 중국으로 향하는 오더가 이미 증가하기 시작한 것으로 알려지고 있
다. 일례로 중국섬유수출입회사(China Textile Import & Export Corp.)의 Li Lingmon 부사장은 중국 신문들에게 
지난 주 동안 오더가 빠르게 회복되고 있다고 말했다.

많은 중국 섬유 및 의류 생산업체들은 이러한 시스템이 자신들의 생산 환경에 안정된 환경을 만들어 줄 것으로 
믿고 있다. 

한편, 중국은 동 쿼터 시스템을 미국과의 협상에서도 사용할 것으로 알려지고 있다. 

자료원 : Emerging Textiles, 베이징 무역관
작성자 : 뉴욕무역관 장용훈 yhchang@kotr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