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영계 우려사항
① (처벌대상·요건) 경영책임자·‘안전보건 확보의무’ 개념 불명확

ㅇ (경영책임자) 경영책임자 및 이에 준한 안전보건담당자(법 제2조 제9호)

☞ (문제점) CSO(최고안전책임자)를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자로 불인정

* 예. ‘또는’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그룹 회장

ㅇ (안전보건확보의무)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(令 제5조 제2항)

☞ (문제점) ‘안전·보건 관계 법령’의 범위가 불명확

* 예.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규정만 1,200개

⇒ 현장 전문인력들이 안전관리보다 서류 작업에 투입(“서류 작업만 수천장”)

② (처벌정도) 경영책임자등의 법정형을 과도하게 상향

* 하한형 도입 등 주요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 :

1년 이상 징역 ↔ (獨) 1년 이하 징역, (美) 6개월 이하 징역, (日) 5년 이하 징역

★협회회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부드린 자료 참조하시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.

★2/16(금) 14:00~ ,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과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업계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.

  참석하시어 업계 애로 및 건의를 직접하시고자하는 회원사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: 경영기획팀 주민철 과장

Tel. 02-6284-5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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